노사 관계

현대의 경제 사회는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두 집단에 의해 유지되며 발전한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은 항상 자기 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세력을 확대하면 서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러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 등과 대립, 협력의 관계를 일컬어 노사 관계라고 한다. 노사 관계는 노동자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불에서 시작하는 쌍무적 거래 관계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제적 거래 질서가 지켜지지 않거나 거래로 서의 공평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보통 시장에 서 상행위를 할 때에는 더 나은 거래 조건이 생기면 언제 든지 처음의 생각을 바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러나 노사 관계에서는 사용자가 한 번 고용한 노동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노사 관계가 단순한 상품 거래 관계가 아닌 인격적 관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생 명과 가정 생활을 이어가는 생계 노동의 의미를 지닌다. 곧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대가는 유일한 수입과 소득의 원천이며, 이런 취약한 노동자의 조건 때문에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종속된다. 사용자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 유지와 문화 생활을 위한 충분한 임금을 지불한다면 노사 관계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 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 결정이고, 다음으로 노동 조건과 노동 복지와 후생, 그리고 노동자의 인격적 대우 등이다. 사실 노동자의 모든 기대를 채워 줄 수 있는 사용자를 만난다는 것은 이상이다. 여하간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 자는 흡족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살게 되고, 사용자는 사용자 나름대로 노동자의 임무 실행이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 자신이 불리하고 손해를 본다고 느낀다. 곧 노사는 서로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며, 자연히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커 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당장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노동 자의 약점 때문에 노사 관계는 대등하고 공평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 관계는 그 유지와 기능에서 책임을 갖는 주체인 노사가 핵심이 되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가 공평 무사하게 관여하여, 노사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전제로 노동자의 고용과 그 처우 개선을 위해, 나아가 사회의 경제 발전과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노사간의 갈등〕 개발 도상국에서는 노사 관계가 원만 하게 진행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불신과 오해가 확대되기 쉽다. 노동자는 사용 자가 전체 국민 경제의 성장이나 수출 위주의 정부 시책에 힘입어 자신들의 몫을 착취한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실례들이 적지 않다. 사용자가 대부분의 생산 물과 이윤을 차지하고, 노동자에게는 겨우 노동력을 회 복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생계비만 지 급한다면 불만이 터지게 마련이고, 결국 사회적 혼란과 국민 경제의 크나큰 손실이 올 뿐만 아니라, 선의의 주변 이웃들에게 정신적 · 물질적 불편을 겪게 한다. 그렇다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생산한 생산물과 이윤이 투자된 자본과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 모두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동할 수 없다. 이때 생산 수 단의 국유화나 생산 수단의 절대적 공공 재산화를 정당 화하려는 마르크스 주의 이론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저개발 국가에서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은 사용자의 저임금 정책으로 인하여 생긴다. 이때 임금의 결정과 지불 에 관한 원칙이나 규정을 합리적으로 지켜 나가면 그런 노사간 불만의 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권위 의식으로 노동자에 대한 권리 침해나 인 격을 무시하는 사태가 발발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노사 간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격해 질 수 있기에 노사간의 인 격 존중과 개방된 대화의 분위기 조성이 요청된다. 곧 기업이나 일터에 존재하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제거하고 관 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풍토를 과감히 쇄신해야 한다. 바로 관리직에 있는 자들이나 노무직에 종사하는 자들이 각자 맡은 직책에서 긍지와 보람과 희망을 갖고 살 아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의 자동화와 기계화는 노 동자에게 노동 의욕을 상실케 하고 완성 제품에 대한 만 족도를 반감시켜 결국 노동자의 소외 의식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가 하나의 인격을 갖춘 존재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노동하는 일터에 편안히 쉴 수 있는 오락 시설과 복지 시설 확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은 사용자의 영리 추구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회적 봉사 정신과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노동자는 급변하는 산업 사회에서 사회 전체를 이끌어 가는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곧 노동자는 사용자의 경영 조직이나 방침에 흡수되어 이미 설정된 경영 규정이 나 규범에 따라 종속적이고 기계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 게 된다. 이런 상황은 저개발국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이런 현실은 노동자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가 사용자에 비교하여 열등하고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노동 조합이라는 강력한 조직을 통하여 자신의 불리한 입장을 극복하기 위해 때로는 국민과 사회 전체의 지지를 상실하는 극렬한 분규와 투쟁을 불사하기도 한다. 〔노사간의 협력〕 노동자와 사용자는 나름대로 노동 문제 전반에 관해서 책임 의식과 미래 의식을 가져야 한다. 곧 노동자 편에서는 기업주와 체결한 모든 정당한 계약과 약속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 특별히 사용자의 재산과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요청 된다. 과도한 욕망에서 비롯한 노동자의 특정한 주장이나 입장만을 고집하여 폭력과 폭동을 사용하여서라도 의도했던 계획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이는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가 된다. 사용자들도 노동자들을 기업의 생산 요소들 중의 하나 이거나 인격이 없는 노예로 취급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사용자가 노동자의 어떤 극복할 수 없 는 약점들과 지위 등을 이용하여 그들과 부당한 노동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조건 반대하고 탄압한다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노사간의 불만 요인들이 증대되어 피를 흘리는 충돌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 이다. 〔평 가〕 윤리 신학적 측면에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바로 만물의 창조주인 하느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넣어 주었고, 서로 존경하면서 정 의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 인격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파괴되거나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영신적이고 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곧 신앙 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하며,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안락한 삶을 향유하도록 시간적 · 물질적 보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경제 윤리 ) ※ 참고문헌　 <노동하는 인간>/ <노동 헌장>/ <사십 주년>/ <어머 니와 교사>/ 김윤환, 《한국 노사 관계의 논리와 현실》, 매일경제신문 사, 1990/ 문형남, 《노동 조합 · 노동 쟁의》, 중앙경제사, 1989/ 이영 희, 《한국의 노사 관계와 노동 운동》, 1989/ 정재훈 편, 《노사 관계의 이해》, 대영문화사, 1989. 〔李容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