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 제러미 (1748~1832)

영국의 철학자. 법학자. 경제학자. 영국에 공리주의 (utiianianism)를 처음 소개한 인물. 1748년 2월 15일 런 던에서 부유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법학을 공부하였 으나, 실제로 활동하지는 않고 평생 동안 이론가로서 법 률 개혁에 헌신하였다. 군주주의와 세습적인 귀족 정치 에 반대하고 여성 투표권을 포함한 완전한 민주주의를 주창한 벤담은, 인도를 비롯하여 다른 식민지에서 행해 지던 영국 제국주의를 반대하였다. 종교 문제에 있어서 무신론자였던 그의 저술들은 영국에 공리주의를 발흥시 키는 자극제가 되었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을 도 덕의 원리로 삼았던 그는 1832년 6월 6일 런던에서 사망하였다. 〔사 상〕 배경 : 벤담은 '자체로서의 법' 과 '당위로서 의 법' 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 자연법과 영국의 관습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법 해석을 하면서,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법적 · 사회적으로 법을 비판하였다. 흡스 (T. Hobbes) , 로크(J. Locke), 흡(D. Hume) , 프리스틀리(J. Priestley, 팔리(W. Paley), 엘베시우스(C.A.A. Helvétius), 베 카리아(C.B. Beccaria)의 견해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발 견한 그는, 이것들을 쾌락주의(hedonism)의 형태로 발전 시켰다. 벤담은 프리스틀리의 《정부론》(Essay on Government, 1768)을 읽고 그 속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란 말을 발견했으며, 그의 대표작 《도덕과 입법 원리 서 설》(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89)의 기초가 되는 공리성(功利性)의 개념은 흄이 지 은 《인간 본성론》 제3부 <도덕론>에서 얻었다고 고백하 였다. 한편, 그는 정부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의 자유가 개인 에게 최대로 허락됨으로써 국가의 복지와 번영이 증진될 수 있다는 스미스(Adam Smith)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조정관인 정부는 종종 자연법이나 고대의 법이 악한 사 람을 처벌해 왔던 것처럼 그러한 규율을 따랐다고 생각 하였다. 벤담은 이러한 비판 안에서, 정부가 얼마나-시 민법, 형법과 헌법의 측면에서 - 자신의 관심에 따라 자 유로이 행위하는 개인들을 공동선을 위한 행위로 이끄는 규율을 시행하고 있었는가를 밝혀 내었다. 윤리론 : 벤담의 윤리론은 그의 《도덕과 입법 원리 서 설》과 《의무론》(Deontology, 1834)에서 발견되는데, 이것 은 입법자에 의해서 인간 행동이 점차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발전된 사상이다. 그리고 이 것은 이기주의 형태 혹은 심리학적 · 윤리적 쾌락주의 형 태와 같은 여러 배경들 위에서 등장하였다. 벤담은 왜 한 개인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요청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에 실패하였는데, 그 실패의 배경에서 벤담의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벤담은 개인의 행위와 법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고통 위에 있는 쾌락의 계산 이라는 실용성을 높이 평 가하였다. 그는 인생의 주요 목적은 쾌락에 있다고 했다. 이러한 쾌락 계산의 사상은 쾌락과 고통 을 양으로 나타내어 계산하되 주관적 평 가로써가 아니라 객 관적 표준에 의하여 도덕적 보편 타당성 을 부여하려는 것이 다. 여기서 문화 가치 는 부정되고, 다만 강 도(强度) · 지속성 · 확실성 · 범위를 기초 로 계산하여 그 결과 가장 많은 쾌(快)로 나타나는 행위가 곧 선(善)이라고 하였다. 그는 선과 악 을 사유함에 있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라는 공 리주의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선이 질적 으로 다르다고는 보지 않았으며, 그의 유일한 표준은 행 위에 의하여 영향받는 개인의 수(數)였다. 〔평가 및 의의〕 벤담은 선과 악이 세계의 본질 안에 속 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강조점은 다른 사람들에 관 한 경험들 안에서의 한 사람의 행위의 결과에 있다. 따라 서 절대적으로 확정된 도덕 법칙들을 규정하는 신(神)의 개념은 없다. 반면에, 상대적인 도덕은 있으며, 선과 악 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 개인들의 생활에 대한 그 행위의 영향이다. 이러한 그의 사상 안에 서는 쾌락의 양보다 더 많은 선의 개념들이 결여되어 있 으며, 정의(正義)에 대한 부적절한 개념 정립과 함께 그 의 철학은 무간섭주의적 자유주의로부터 평등주의적 사 회주의까지 폭 넓은 사회 · 경제적 체계의 계열을 정당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사실상 그 는 영국의 현대 법률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를 중심으로 하는 공리주의파는 산업 혁명이 경이적인 효과를 내던 19세기 초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 들은 증대하는 과학 지식의 진보 향상을 찬양하고 사회 개혁을 위한 많은 여론을 환기시켰다. 선거법 · 빈민법 개정, 곡물 조령 폐지, 식민지의 노예 해방, 참정권 확대 및 산업 혁명의 결과에 의한 노동자의 생활 조건의 개선 등은 공리주의파의 활동에 힘입은 바 컸다. (-> 공리주 의) ※ 참고문헌　 R.L. Cumningham 《NCE》 2, p. 314/ 《세계 철학 대사 전》, 교육출판공사, 1987/ S.E. 프로스트, 서배식 역, 《철학의 이해》, 현암 신서 12, 현암사, 1982, p. 143/ 김현태, 《철학의 원리》 I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1994, pp. 363~369. 〔편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