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 人口問題 〔영〕population problems

인구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구와 생존 수단 및 사회적 조건들 사이의 균형이 파괴되면서 인구의 생존이 위협받고 생활의 질이 떨어짐으로써 야기되는 문제.
어느 사회나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수를 '인구' 라고 한다. 인구가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 한 사회가 유지 · 존속되려면 인구가 계속 유지 · 존속되어야 한다. 일정한 수의 인구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식량 · 환경 · 자원 · 기술 등 생존 수단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사회적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인구와 생존 수단, 인구와 사회적 조건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사회 성원들은 큰 불편 없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러한 균형이 파괴되면 인구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고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인구의 변동을 인구 문제라고 부른다.
〔문제의 제기〕 인구 문제는 우선 공간적으로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구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공간적 차원은 세계 전체이다.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지구가 과연 얼마만큼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인구 문제는 이미 인류가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UN)에서는 1974년 이후 10년마다 "세계 인구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인구 회의를 개최하여,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그렇게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인구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공간적 단위는 개별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인구의 규모나 특성이 서로 다르고 국토의 크기나 사회 · 경제적인 조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구 문제의 질적 내용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국가마다 서로 다르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서로 다르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나라들이 일률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인구 문제가 제기되는 작은 공간적 단위로 지역 공동체나 가족을 생각할 수도 있다. 지역 공동체나 가족은 인구 문제에 관한 정책 수립이나 집행의 단위는 아니지만, 그 수준에서의 의사 결정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계적 차원의 인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인구 문제는 질적으로도 여러 차원에서 제기된다. 인구의 생존 수단이나 사회적 조건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모두 인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다. 식량 문제 · 환경 문제 · 빈곤의 문제 · 실업의 문제 · 주택 문제 · 교통 문제 등 이 모든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인구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구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구 성장의 문제〕 인구 성장은 인구 규모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며 인구 문제의 핵심이다. 인구의 크기에 따라 생존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구 성장은 출생 · 사망 · 이동이라는 인구학적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인구의 이동이 없다면 인구 성장은 전적으로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류가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서 인구의 성장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기원 원년의 세계 인구는 2억 명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1650년의 세계 인구는 5억 명이 좀 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650년 동안에 세계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1850년에는 세계 인구가 11억 명을 넘었으니 200년 동안에 2배로 늘어난 셈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인구는 더욱 빨리 늘어나 2000년에 61억 명을 돌파하였다. 지난 350년 동안 세계의 인구가 1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농업 혁명과 산업 혁명을 통한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 의학 기술과 공중 보건 조직의 발달로 사망률이 매우 빨리 저하한 데 반해, 출생률은 아직 높은 수준에 있거나 서서히 저하했기 때문에 출생과 사망의 격차가 그만큼 커지고 결국 인구 성장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게 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세계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1.5%로써 매년 1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지구상에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유한한 존재인 지구가 과연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인구를 계속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인구 성장의 속도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들은 인구 성장이 없거나 1% 이하의 낮은 인구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개발 도상국들은 2% 내외의 높은 인구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인구의 약 3/4 정도를 차지하는 개발 도상국들의 인구 성장이 세계의 인구 성장을 좌우한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현상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더욱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상 인구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45~1949년으로 인구 성장률은 6% 정도였다. 광복이후 많은 해외 귀환 동포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인구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는 1955~1960년으로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3%에 가까웠다. 이것은 주로 한국 전쟁 이후에 나타난 베이비붐(baby boom)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서 1995~2000년에는 0.6% 정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사회 변동과 인구 성장 억제 정책의 결과로 출생률이 계속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 성장은 계속되어 1960년에 2,500만 명이던 인구가 2000년에 4,597만 명으로 늘어났다. 인구 성장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매년 27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났던 것이다. 2000년의 한국 인구 규모는 세계에서 25위에 해당하고, 인구 밀도는 1k㎡당 46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국토의 크기 · 경제의 규모 · 인구의 생존 수단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아직도 인구 성장으로 인한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구 구조의 문제〕 인구 구조는 어느 한 시점에서 인구학적 특성, 사회 · 경제적 특성에 따라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인구 구성' 이라고도 부른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주로 연령 및 성별이 고려의 대상이 되고, 사회 · 경제적 특성으로는 교육 · 종교 · 산업 · 직업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인구 구조상의 문제로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인구의 노령화이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게 되면 인구의 노령화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율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노령 인구의 비율이 15% 내외로 노령화 사회에 도달하였고, 노인 복지 문제가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율이 6%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노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머지않아 노령화 사회에 도달하게 될전망이다. 노령 인구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 대책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더욱이 가족 제도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이 가족 내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노인들이 빈곤과 질병, 고독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교회에 서 노인 사목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구의 성별 구조에서 문제되는 것은 출생시의 성비(性比) 불균형이다. 특히 출생 당시에 여자 아이보다 남자 아이가 훨씬 더 많이 태어나는 것이다. 1990년의 경우 한국에는 여자 아이 100명에 대해서 남자 아이가 116명이 태어났다. 그 이후 출생시의 성비가 좀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110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출생시 성비의 불균형은 주로 여성 태아에 대한 낙태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이를 허용하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녀의 성별을 조절하기 위한 낙태가 물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불법적인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인구의 사회 · 경제적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업 문제이다. 그 동안의 인구 성장으로 경제 활동 인구의 규모 역시 커졌는데, 경제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경제 활동 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실업률은 물론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실업은 근본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와 경제 규모 사이의 불균형에서 나타난다. 실업은 또한 교육 제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과 노동 시장에서의 질적 수요가 어긋날 때 나타나기도 한다. 기술 수준이 낮은 일부 업종에서는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고급 노동력은 공급 과잉으로 실업 상태를 초래한다.
〔인구 분포의 문제〕 인구의 지리적 분포는 대륙간 또는 국가간 분포, 도시와 농촌 간의 분포, 행정 구역별 분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구 분포상의 문제는 주로 한 나라의 범위 안에서 제기되는 것이므로 대륙간 · 국가간 분포는 논외로 한다.
인구 분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도시화(urbani-zation)이다. 도시화는 대체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이동한 결과로 나타난다. 오늘날 도시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선진국들은 도시화가 먼저 이루어져 도시 인구의 비율이 개발 도상 국가들보다 더 높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개발 도상국들에서 더 빠르다. 1975년 당시 인구 1,000만이 넘은 대도시는 5개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9개로 늘어났고,그 절반은 개발 도상 지역에 있다. 개발 도상 지역에서는 도시의 생활 조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 교통 등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1960년 당시 도시의 수는 27개였고 도시 인구의 비율은 28%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도시의 수가 79개로 늘어났고 도시 인구의 비율은 80%로 늘어났다.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이다. 2000년 현재 수도인 서울의 인구는 98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서울에 한국의 여러 가지 중추 기능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지역간 불균등한 발전의 결과이고, 또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 지역은 환경 오염 문제 · 교통 문제 · 주택 문제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안고 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 한국 정부에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시해 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과 자원을 과감하게 각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각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 조절과 가톨릭 교회의 입장〕 많은 개발 도상국들은 높은 인구 성장률을 낮추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의 국제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구 성장을 억제하려면 출산 조절밖에는 정책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국도 1960년대 이후 인구 성장 억제 정책을 채택하여 실시해 왔는데 가족 계획 사업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한국의 가족 계획 사업은 여러 가지 피임 방법과 남녀의 불임 수술을 보급하여 부부들로 하여금 출산 조절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공 유산을 통하여 출산을 조절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이것은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가족 계획 사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여러 가지 피임 방법 가운데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여성의 월경 주기를 이용한 자연적 수태 조절 방법 하나뿐이다. 그 밖의 효과적인 피임 방법들과 남녀의 불임 수술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 수태 조절 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에는 죄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일부 사제들과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효과적인 피임 방법의 사용을 교회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교황청의 전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지만, 결론은 자연적 수태 조절 방법 이외의 피임 방법 사용은 인정할 여러 없다는 것이었다. 현재의 상태로 본다면 가족 계획 사업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고, 일반 평신도들의 출산 조절 행위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도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가톨릭 사회 운동 ; 도시화 ; 맬서스, 토마스 로버트)
※ 참고문헌　 권태환 · 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이흥탁,《인구학》, 법문사, 1994/ 통계청, 《2000 인구 주택 총조사 잠정 보고서》,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인구 문제와 대책》, 1987/ D.J. Bogue, Principles of Demography, John Wiley &Sons, 1969/ J.A. O'brien, Family Planning in an Exploding Population,Hawthorn Books, 1968. 〔安啓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