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主權 〔라]Dominatio [영]sovereignty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국가 권 력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자주성 및 독립성을 의미 하는 용어.
주권의 개념은 모든 통치 체계에서 어떤 개인 또는 조 직체가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과 그 결정을 집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야 한다 는 정치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사람 또는 조직체 를 주권자라고 부른다. 주권의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론 은 '국가는 주권자이다' 라는 동어 반복적인 표현이다. 이는 근대 초기에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주권이라고 하 는 개념과 거의 동시에 사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권위에 대해 중세로부터의 종교적 기초가 쇠퇴하면서, 국가와 주권이라는 세속적 개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주권의 개념은 17세기 유럽에서 근대 국가의 출현 결과로 정립되었다. 중세에 왕과 황제들은 최고의 권위가 하느님과 교황에게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 권위의 정신적 원천과 세속적 원천이 구별되기도 하 였다. 15세기와 16세기의 봉건주의가 사라지면서 가톨 릭 교회와 신성 로마 제국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의 권위 가 중앙 집권적 군주의 권위로 대체되었다. 영국에서는 튜더 왕조 시기(1485~1603)에, 프랑스에서는 부르봉 왕 조 시기(1589~1792)에, 스페인에서는 합스부르크 왕조 시기(1516~100)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최초로 세속적 통 치자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 으며, 이것을 주권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의미와 구분] 주권은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원리에 많은 혼란과 오 해, 불일치가 내포되어 있다. 절대적 권력이 무엇으로 구 성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주권은 최고의 법적 권 위나 도전할 수 없는 정치 권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이 논란은 19세기의 헌법학자인 다이시(A.V. Dicey, 1835~1922)가 주권을 법적 주권(legal sovereignty)과 정치 적 주권(political sovereignt)으로 구분한 것과 관련이 있 다. 주권의 개념은 또한 대내적 주권(intermal sovereignty) 과 대외적 주권(external sovereignty)의 대조적인 구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법적 주권과 정치적 주권 : 법적 주권과 정치적 주권의 구별은 흔히 주권 개념의 고전적 주창자인 보댕(J. Bodin, 1530~1596)과 흡스(T. Hobbes, 1588~1679)의 저작에서 찾 는다. 16세기 말 보댕은 《국가론》(The Six Books of the Commonwealth, 1576)에서, 법을 만들면서 그 자신은 그 법에 구속되지 않는 주권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고, 신민은 오직 이 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보댕은 전제적 통치를 지지
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군주는 신의 의사나 자연법의 형태로 나타나는 상위법에 제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속적 통치자의 주권은 신의 권위 에 의해 뒷받침된다. 반면 흡스는 주권을 권위보다 권력 이란 뜻으로 기술하였다. 그는 인간성 내에 있는 도덕적 악이라는 요소로 인해 주권자의 필요성을 설명한 아우구 스티노(354~430)의 전통에 따라 그 의미를 수립하였다. 그는 《리바이어선》(Leiatatan, 1651)에서 주권은 강제력의 독점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이 단일한 통치자의 수중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홉스는 통치 체제로 군 주제를 선호하였지만,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에서 주 권자는 과점적 집단이나 또는 민주적 의회일 수도 있음 을 용인하였다.
법적 주권과 정치적 주권의 구별은 권위(authority)와 권력(power)의 구별을 반영한다. 법적 주권은 궁극적이 고 최종적인 권위가 국가의 법에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 고 있다. 이것은 법적 권위란 의미로 정의되는 최고의 권 력인 법률상의 주권(legal sovereignty)이다. 다시 말하면 법에 의해 정의되듯이 누군가에게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주권 은 법적 권위에 따를 것에 기초하고 있지 않고, 단지 권 력의 실제적 배분, 즉 사실상의 주권(factual sovereignty)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주권은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어 복종을 명령하는 능력을 보유한 최고의 정치 권력 의 존재를 말한다. 이 두 개념은 분석적으로는 구별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주권이 실제로 작동되지 않 는다는 논의가 성립된다.
어떤 의미에서 주권은 단순히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에 의한 권력의 행사를 주장하는, 즉 항상 법적 권위 의 행사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권의 모든 실질적인 주장은 중요한 법적 차원을 가진다. 근대 국가 의 주권은 법의 우위성에 반영되어 있다. 가족, 클럽, 노 동 조합, 기업 등은 권위를 행사하는 규칙을 정립할 수 있지만, 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법은 그 자체 준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사회에 도 법이 보편적으로 지켜지고 범죄가 전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곳은 없다. 법의 체계는 어느 곳이나 경찰, 법원, 형무소, 심지어는 교수대까지 구비한 형벌 제도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법적 권위는 다른 말로 해서 권력의 행사 로 지탱된다고 할 수 있다. 명령을 집행할 능력이 결여된 채 법적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1940년 소련의 침공을 받아 독립을 잃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의 경우처럼 단지 도덕적인 호소력만 지닐 뿐이다.
정치적인 관념의 주권에도 유사한 분석이 적용된다. 모든 국가가 강제력을 독점하고 시민들이 그 강제력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제한하려 하지만, 어 느 국가도 힘의 사용만으로 통치하지는 않는다. 입헌 정 부와 민주 정부는 국가가 권력이 아니라 권위를 행사하 고 통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 력에서 부분적으로 그 존립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대
한 명백한 예외적인 사례로 잔인한 압제 국가들, 예컨대 히틀러(A. Hitler, 1889~1945)의 나치 독일, 스탈린(J. Stalin, 1879~1953)의 소련 정권, 폴 포트(Pol Pot, 1925/1928~ 1998)의 캄보디아는 압제와 조작, 강제력에 의해 통치를 유지하는 정치적 형식의 주권을 성립한 사례이다. 그러 나 이러한 사례에서도 그 국가들이 최고의, 그리고 도전 이 없다는 의미의 주권자인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예시한 국가들은 그들의 노골적인 테러 지배에 대해 반 대와 저항이 계속되어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히틀러, 스탈린, 폴 포트와 같은 전체주의 지도 자들도 자국 내에 이념적 기구를 설치하여, 자신들의 정 권에 법적 권위의 형식을 부여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 었다.
대내적 주권과 대외적 주권 : 대내적 주권은 국가의 대 내적 업무와 그 국가 내 최고 권력의 배치를 의미한다. 대내적 주권자는 궁극적 · 최종적 · 독립적인 권위를 보 유한 정치체로서, 그 결정이 사회 내의 모든 시민, 집단, 기구에 구속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은 주권 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치 이론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였다. 초기의 이론가들은 주권은 단일한 사람, 군주의 수중에 부여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절대적 군주는 스스로 '주권자' 라고 말 하며, 18세기 프랑스의 루이 14세(1643~1715)처럼 "짐 이 곧 국가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군주 주권 론처럼 주권을 단일한 개인에게 부여하는 명백한 장점은 주권이 나눌 수 없고 최종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단 일한 목소리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절대 적 관념의 주권으로부터 가장 명백한 이탈을 주장한 사 람이 루소(J.-J. Rousseau, 1712~1778)였다. 루소는 '일반 의사' 라는 관념으로 표현되는 국민 자신에게 궁극적인 권위가 부여되고 있다는 믿음에서 국민 주권을 주장하고 군주제를 거부하였다. 국민 주권론은 근대 민주주의 이 론의 기초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 주권은 실제상 입법부에 부여되는 경우가 생겼다. 19 세기 영국의 법리학자 오스틴(J. Austin, 1790~1859)은 영 국의 주권은 왕이나 국가에 부여되어 있지 않고 '의회 내의 군주' (Monarch in Parliament)에 부여되어 있다고 주 장하였다. 이것이 영국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불리는 의 회 주권(parliament sovereignty) 이론의 근원이다.
대외적 주권은 국제 질서 내에서 한 국가의 지위를 말 하며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주권적 독립성을 지니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 대내적 주권의 진 정한 소재와 원천에 대해 논란이 있더라도, 대외적 주권 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큰 논란이 없다. 그러나 최 근에는 다원적 국가론과 국제법 우위론의 영향을 받아 '국가 주권의 부인론' 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대외적 주권 개념은 아직도 유효하여, 국제 연합도 그 헌장에서 국제 관계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모든 가 맹국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를 둔다" 라고 선언한 것 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루소 ; 민주주의 ; 전체주의 ; 정치)
※ 참고문헌　 J. Austin, Lectures on Jurisprudence or the Philosophy Positive Law, 4th ed., vol. 2, by Robert Campbell, London, Murray, reprinted by Bristol, Thoemmes Press, 1996/ S.I. Benn · R.S. Peters, Social Principles and the Democratic Stat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59/ J. Bentham, A Fragment on Goverment, edited by F.C. Montague, Oxford, Clarendon, 1951/ J. Bodin, On Sovereignty,four Chaptersfrom The Six Books of the Commonwealth(1576), edited and translated by Julian H. Frankl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J.A. Camilleri · J. Falk, The End of Sovereignty? Aldershot, England, Edward Elgar, 1992/ A.V. Dicey,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1885), 10th ed.,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61/ J. Goldsworthy, The Sovereignty of Parli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99/ HL.A. Hart, The Concept of Law, 2n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94 (오병선 역, 《법의 개념》, 아 카넷, 2001)/ A. Heywood, Political Theory and Introduction, 2nd ed.,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9/ T. Hobbes, Leviathan(1651, With an Introduction by Herbert W. Schneider, New York, Liberal Arts, 1958/ HJ Laski, Foundations ofSovereignty and Other Essays, 1921(김인홍 역 , 《주 권의 기초》, 대양서적, 1972)/ WJ. Ress, The Theory of Sovereignty Restated, Peter Laslett ed.,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 A Collection, Oxford, Blackwel, 1956, pp. 56~82/ D.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the Social Sciences,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4. [吳炳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