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회주의

넓은 의미로는 국가를 인류 최고의 조직으로 이해하고 국가가 국민의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통제를 가하는 권력 기관임을 긍정하는 이념. 따라서 국가를 인 류 최선의 필연적 조직 형태로 절대화한다. 이럴 경우 국 가 사회주의는 국가 중심적인 이념의 극단적 형태 일반 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상의 기원은 플라톤의 "국가는 최고의 선이다"나 헤겔의 "도덕은 국가에서 국가에 의해 서만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언명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하면서도 이질적인 요소들 을 결합시킨 종합적이고 비일관된 사상 이라는 점 때문에 항상 그 역사적 계보 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자료로는 16세기 이래 유럽 문헌에 서 정치적 절대주의를 옹호한 것이 대 부분이다. 이것은 사실 가장 단순한 정 치 이념이면서 체제 불안과 민중의 저 항에 대한 최상의 방어였다. 국가 사회 주의 문헌은 절대주의 국가를 미화할 수 있는 이념과 영웅을 역사 속에서 찾 아내어 결합시킨 내용이 많다. 근대로 오면서 여기에 인종의 신화가 창조되고 독일 나치 정권에서처럼 극단적 형태의 인종주의로 국가의 절대성을 합리화한 다. 근대에 와서 국가가 귀족이나 자본 가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특징을 좌파 이론가들이 폭로 하자 국가 사회주의의 절대적 성격은 흐려지고 보다 좁 은 의미로 구체화된다. 즉 근대의 국가 사회주의는 한편 으로 근대 사회에 계급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을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 국가가 또는 국가만이 이 같 은 갈등을 보편적 입장에서 중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 가 조직을 통해 위로부터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통제 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사상 및 운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국가 사회주의를 '국가를 통하여 사회 주의를 실현하려는 사상' 으로 파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사회주의' 라는 이름의 사상이 여러 사조를 포함 하고 있고 또 국가 사회주의 이론가들이 파악했던 사회 주의는 일반화된 사회주의 즉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주의 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국가 사회주의 사상가들 은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와 다른 체제로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를 국가의 강력한 사회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사회 정책을 총 칭하여 사회주의라고 했다. 〔대표적인 사상가와 배경〕 국가 사회주의는 구체적인 정치 사상으로 근대 독일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라살 (Ferdinand Lassalle, 1825~1864)이 이 사상의 초기 대표자 이며, 여기에 '강단 사회주의자' 로 불리는 바그너(A. Wagner, 1835~1917), 슈몰러(G. Schmoller, 1838~1917), 브 렌타노(L. Brentano, 1844~1931) 등이 초기 사상가들이다. 이들은 사회주의를 고유한 의미의 사회 정책으로 파악하 고, 자본주의의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정당한 소 득 분배, 노동 조건의 개선, 기간 산업의 국유화 등을 통 해 해결하고자 했다. 특히 라살은 독일 노동 운동가로서 대학 재학 때부터 헤겔 학파에 심취하여 당시 마르크스주의 운동과 더불어 독일 노동 운동계에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는 그의 《노동자 강령》(Das Arbeiter Programm, 1862)에서 노동자의 빈곤과 나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 으로 국민 사회 생활에 간섭하고 노동자에 대한 부(富) 의 분배를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 를 위해 국가는 노동자에게 국가 원조로 노동자 생산 조 합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 들과 달리 그는 자본주의 마르크스 제도 자체의 근본 변 혁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또 국가를 초계급적인 것이라고 설파했다. 특히 라살은 당시 재상 비스마르크(Bismarck, 1815~1898)를 통해 그의 사회 정책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프로이센 왕국의 철권 정치를 합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이 같은 정책 을 스스로 국가 사회주의로 불러 이 용어를 일반화시켰 다. 이 때문에 국가 사회주의는 국가 자본주의의 한 형태 또는 강력한 독재 형태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국가 사회주의는 이후 무솔리니와 히틀러로 대표되는 국가 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 국민 사회주의 혹은 민족 사 회주의로 번역되기도 함)와 연결되어 인류 사상 가장 폭압 적인 정치 체제인 파시즘(fascism)의 기초를 이룬다. 종 종 국가 사회주의와 파시즘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 그런 국가를 전체주의 국가(totalitarian state)라고 한다. 〔나치 정권〕 근대의 국가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히틀러 의 국가 사회주의(나치즘, nazism)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나치즘과 국가 사회주의는 종종 같 은 뜻으로 사용된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천황제 이념 및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정치 이념과 함께 파시즘으로 통용되는 히틀러의 나치즘은 민족 지상주의에 입각한 전 체주의 독재 사상이다. 파시즘은 극단적 형태의 인종주 의, 타인종 멸종주의, 군국주의, 총통주의의 성격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파시즘 이전의 국가 사회주의가 사회 하 층민 전반의 저항에 직면한 지배 세력의 방어 논리를 뿌 리로 했다면, 근대의 국가 사회주의 곧 파시즘은 당시 점 점 강력해지고 있던 노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위기감이 뿌리로 작용하였다. 나치 정권의 경우 그 대중 적 지지 기반은 항상 몰락 위협을 받고 있던 중산 계급과 같은 출신인 대부분의 병사와 소장파 장교들 그리고 중 소 농민과 실업 노동자들이었다. 또한 대자본가층과 보 수파 정치 세력 그리고 군부가 나치의 목표인 계급 투쟁 의 배격, 강대한 독일 건설, 군비 확대, 민주 공화제 전 복의 기치에 열광적으로 찬동하였다. 이러한 지지를 배 경으로 국가 사회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빈곤을 타개하 기 위하여' 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나치 국가 사회주의의 특징〕 나치 정권과 같은 파시 즘 체제가 갖는 특징은 첫째로 노동자 및 사회 하층의 조 직과 저항 운동을 폭력적으로 분쇄하고 이들을 국가 조 직 체계로 편입시킨다(예 : 독일 노동 전선, 히틀러 청년 동 맹). 둘째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수 산업을 육성 하고 국가가 경제 활동에 광범위하게 개입한다. 셋째로, 시민적 권리를 대부분 박탈하고 국민에 대한 전면적 감 시 및 통제 체제를 갖춘다. 의회는 존재하나 국가 권력 집행 기구의 자율적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폭 력 사용을 무제한 허용한다(예 : 나치 돌격대, 나치 친위대) 나치 정권의 국가 사회주의의 이념적 특징은 첫째로, 개인과 일반 국민 대중보다 민족, 엘리트, 지도자를 강조 하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된 대중을 높이 평가한다. 둘째로, 인종을 신화화 즉 절대화하여 게르만 민족을 다 른 민족을 지배할 사명을 가진 가장 우수한 인종으로 선 전하며 유대인들을 가장 열등하고 해악한 인종으로 규정 한다. 셋째로 다양한 의견과 비판 의식은 불온시하며 '지도자 원리' 에 순종하는 획일적 사고를 요구한다(이때 지도자는 남성이기 때문에 성 차별이 증폭된다). 넷째로, 공산 주의를 국가에 대한 최대의 도전 이념으로 파악하며 강 력한 반공 정책을 펼친다. 다섯째로 국민의 이성에 호소 하지 않고 특정 계층의 정치적 미성숙과 후진성에 기대 어, 비합리적이고 충동적 동기로 대중을 동원한다. 특히 국가 사회주의 논리의 비합리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국가 사회주의는 '민족 공동체' 를 강조하면서 타민족 공 동체를 파괴한다. '반(反)자본주의' 를 외치면서 군수 산 업 자본을 육성한다. 반공 노선을 취하면서 '국가 사회 주의' 를 선전한다. 또 총통제를 유지하면서 '국가 민주 주의' 를 구호로 한다. 결국 이러한 폭압적인 체제와 위 선적인 이념은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와 제2차 세계대전 을 전후해 각국에서 반파시즘 저항 운동을 확산시켰다. 결국 파시즘 체제는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그 리고 인민 저항 운동의 연합된 힘으로 해체되었다. 〔교회와 국가 사회주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는 처 음에 나치 정권 수립에 협력하였으나 정권 수립 후 압박 을 받았다. 교회가 초기에 나치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이 유는, 당시 유럽에 확산되고 있던 좌익 노동 운동이 교회 에 커다란 도전으로 비쳤는데 국가 사회주의는 국가 통 제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나치 정 권 수립 후 일부 교회는 지하 투쟁에 참여하지만 대다수 의 교회는 침묵 혹은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치 정권 은 여러 종파의 프로테스탄트를 복음 교회로 통합하였는 데 이에 반대한 많은 성직자들을 체포하여 수용소로 끌 고 갔다. 바티칸은 1933년 7월 나치 정권과 일종의 우 호 협정인 정교 협약(Reichskonkordat)을 체결하였다. 그 러나 나치 정권은 이것 마저 위반하고 교회에 압박을 가 하였다. 이어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성직자에 대한 신 분 조사를 실시하고 비(非)아리안계의 성직을 박탈하였 다. 가톨릭 교회는 교육 기관의 통제를 둘러싸고 나치 정 권과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교회 기관의 모든 교육 제도 가 국가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현대의 국가 사회주의〕 현대에 와서 국가 사회주의 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 대실업, 연쇄 파업 등 사회 전반적인 혼란과 불안 및 철학적 회의와 결부되어, 자유 주의와 방임형 자본주의에 대한 실망에서 힘을 얻고 다 시 등장하였다. 자유주의적 철학 및 경제의 실패 그리고 노동 운동의 급격한 대두에 대한 중산층 및 기득권층의 위기감이 국가 사회주의를 정착 · 발전시켰다. 그러나 세 계대전과 유대인 학살 등 국가 사회주의는 최고의 반인 륜적 범죄를 범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중심에 두는 사 상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 사회주의는 국가와 민족 내부의 민주주의적 의사 소통과 다양성의 장점 그리고 시민 사회의 자율적 조절 능력을 철저히 불 신하는 정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의 사조는 자연 스럽게 실존 철학 등 개인의 존재에 보다 많은 의미를 두 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다시 미 · 소 냉전 체제 로 굳어지면서 국가 중심주의 사상은 조금씩 다른 모습 으로 세계 여러 독재 국가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 (⇦ 나 치즘 ; 파시즘) ※ 참고문헌　 George H. Sabine, A History ofPolitical Theory, 4th ed., New York, 1973(성유보 · 차남희 역, 《정치 사상사》, 한길사, 1983)/ 정해본, 《독일 근대 사회경제사》, 지식산업사, 1990/ , 1970/ 김 강민 편, 《세계사》 3, 중원, 1990/ 한국사회연구소 편, 《사회과학사 전》, 풀빛, 1990/ - 《철학 대사전》, 동녘. 〔李大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