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權力

〔라〕potestas · 〔영〕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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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는 일방적인 강제만으로써 사람들을 족종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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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는 일방적인 강제만으로써 사람들을 족종시킬 수는 없다.


사회력의 한 형태로 타인을 강제하는 힘을 말한다. 영 향력, 통제, 지배와 뜻이 중복되어 구별하기 어려워 혼용 하기도 한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권력을 '어떤 사 회 관계의 내부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를 관 철시킬 수 있는 일체의 가능성' 으로 본다. 러셀(Bertrand Russell)은 '권력이란 의도하는 효과를 이루어 줄 수 있는 힘' 이라고 한다. 한편 라스웰(Harold Lasswell)과 카플란 (Abraham Kaplan)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자연을 지배하는 힘과는 구별되며, 권력이란 '인간 사이의 관 계' 라고 본다. 이들은 권력이란 중대한 제재 즉 가치 박 탈을 동반하는 정책과 같은 의사 결정을 형성하는 데 능 히 참여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한다. 즉 이들은 '어떤 행 동 양식에 위반한다면 그 결과 중대한 가치 박탈이 기대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가리키는 술어' 로서 사용하는 것 이다. 종합하면 권력이란 어떤 의사가 다른 의사를 지배 할 수 있는 힘, 즉 다른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적으로 권력이란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인 인간이 소유 내지 추구하는 가치 를 빼앗거나 또는 빼앗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인간의 행동 양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구 분〕 권력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실체설 과 관계설이다. 실체설에 따르면 권력은 다른 사람을 지 배하기 위하여 인간이 소유하는 도구적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관계설은 인간의 상호 의존성에 중점을 두고 권 력 대상인 인간을 전제로 하여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도 자와 피지도자로서의 인간의 상관적 양태를 권력으로 간 주한다. 실체설은 권력을 하나의 실체로 생각하여 이러 한 실체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어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체설은 시간이 라는 요소를 놓고 볼 때 불충분한 점이 있다. 일시적으로 는 오직 치자(治者)의 힘만으로 다수의 피치자(被治者) 들을 복종 내지 지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랜 시일에 걸쳐 피치자의 복종을 확보해 가려면 치자와 피 치자 간의 합리적인 상호 관계가 맺어져야 할 것이다. 원 래 구체적인 권력 관계는 인간과 인간 집단 상호간에 무 수한 상호 평가의 왕복적인 과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권 력자는 일방적인 부당한 강제만으로써 사람들을 복종시 켜 나갈 수 없다. 그곳에는 피치자측으로부터의 적극적 인 또는 소극적인 지지 즉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설의 대표적 이론가는 영국의 존 로크(John Locke)이 다. 실체설은 소수의 통치자의 강제의 측면을 강조하는 점에서, 그리고 관계설은 통치자와 피통치자와의 사이의 상호 작용 내지 동의를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실체설은 피치자의 동의를 무시 내지 경시하는 점에서, 그리고 관계설은 권력 관계에서 강제의 계기를 무시 내 지 경시하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이 점을 감안하여 칼 프 리드리히(Kan Friedrich)는 "권력이란 지도자와 피지도자 가 어떠한 공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부는 강제에 의 해서 일부는 동의에 의해서 상호간에 서로 결합된 인간 관계" 라고 정의한다. 권력의 정통성 : 권력의 발생 원인과 존재 근거는 무 엇일까? 개인 생활과 단체 생활의 양면에서 보이는 인간 관계의 '형성 조건과 소질상의 차이' 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차이는 정신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두뇌, 기능, 인격 등과 같은 정신적 측면에서 그리고 체력, 재력 등과 같은 물질 적 측면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 또한 단체 생활에서도 그 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대한 공동 의식의 강약과 또한 그 단체가 갖는 전통과 관습에 대한 일반 성원의 도덕적 충성심의 강약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단체 생활의 정신적 측면이다. 단체 생활에도 재력과 제재력 과 같은 물질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권력의 발생에는 개인 생활과 단체 생활의 형성 조건과 소질상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오직 이 같은 차이 만으로 권력이 발생,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관계에 서 나타나는 권력 현상은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현상이 므로 권력의 발생에도 그것을 발생시킬 사회적 근거가 있게 마련이다. 한 사회를 형성하여 이를 계속 유지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회 내부에 서 분열적 또는 반항적 경향을 억제하여 질서를 수립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여 그 사회의 존립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전자 는 그 내재적 원인이요, 후자는 그 외재적 원인이다. 바 로 이와 같은 사회적 필요성이 권력 발생과 존재의 근거 가 된다. 한편 국가에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간의 권력 관계가 조직화될 경우도 정치 권력이 발생 한다. 정치 권력은 가장 조직성이 높은 권력이며 다른 사 회 권력을 통합할 수 있는 통일적인 권력이며, 전형적인 공권력이다. (→ 공권력) ※ 참고문헌  백상건, 《정치학 강의》, 박영사, 1992/ 이극찬, 《정치 학》, 법문사, 1993/ Brian Barry, Democracy, Power and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 1989/ Norman P. Barry, An Introduction to Modern PoliticalTheory, London : Macmillan, 1989/ Carl J. Friedrich, Man and His Government An Empirical Theory ofPolitics, New York McGraw-Hill, 1963/ Harold D. Lasswell ·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 : A FromeworkforPolitical Inquir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50/ Bertrand Russell, Power : A New Social Analysis, London : Allen and Unwin, 1975(1938)/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edited by G. Roth and C. Wittich, New York : Bedminster, 1968/ Denis H. Wrong, Power : Its Fomms, Bases and Uses, Oxford : Basil Blackwell, 1979. 〔吳炳善〕